주간 정덕현

리쌍 논란, 갑의 횡포? 잘못된 법이 문제다 리쌍이 지난해 산 건물에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은 시시비비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리쌍의 입장에서 보면 36억의 빚을 내서 산 건물의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전 주인과 5년을 구두계약 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게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 주인이 구두로 보증금이 3억을 넘지 않으니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어 5년을 장사할 수 있다고 구두계약 했다가 후에 슬그머니 임대료를 조정해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정이 억울할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 조정조차 새로운 건물주인 리쌍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했던 일처럼 여겨졌을 수 있다..

거듭된 실패와 논란, JYP 신뢰하락의 원인 이대로 가다간 국내 3대 기획사의 하나로 지칭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최근 MBC 로 불거진 JYP 소속 아이돌 스타 캐릭터 상품 사업 논란은 작금의 JYP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물론 JYP의 주장처럼 속사정을 전혀 몰랐을 수 있다. 그리고 손해를 영세 하청업체들이 떠안은 것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판매수익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을 게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섣불리 ‘갑의 횡포’니 ‘을의 눈물’이니 말하는 건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제 아무리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해도 사업이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해당자의 책임이 아닌가. 하지만 다른 회사도 아니고 JYP다. 국내 3대 기획사로 손꼽히고 해당 연예인들은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