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제도 폐지, 당연하지만 남는 의구심

연예병사제도, 폐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결국 연예병사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폐지된다. 해당 연예병사들도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다. 이미 연예병사들의 충격적인 군기문란 행태가 보도된 마당에 이 제도 자체를 유지시킨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이를 지원하는 연예인들도 없을 것이다. 연예병사가 된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것과 동의어가 되었으니 말이다.

 

'현장21(사진출처:SBS)'

하지만 이 당연한 폐지에도 남는 의구심이 있다. 먼저 이 연예병사의 문제를 촉발했던 비는 국방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미 전역해 이 모든 징계조치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술을 마시는 등 징계사유가 될 만한 일들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누구는 징계를 받고 누구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전역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병역부실근무로 재입대 했던 싸이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된다.

 

또 한 가지 남는 의구심은 과연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모든 연예인 병사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군대라면 본래 계급장을 다는 순간, 사회에서 무엇을 했건 또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건 상관없이 계급 아래 공평해야 하지만 어디 군대가 그런가. 이미 많은 증언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군대만큼 사회에서의 위치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도 없다. 하다못해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정병으로 차출되는 곳이 군대니 말이다.

 

즉 중요한 것은 연예인 병사들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가 어떻게 이들을 대하느냐의 문제다. 연예병사제도의 문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이 연예병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활용하는 군 당국의 문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관리 부실은 군 당국이 자초한 것이지 돌출된 연예병사들 몇몇이 저지른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군대가 변하지 않는 한, 연예병사 제도를 없앤다고 해도 연예인 병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일반사병과 달리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은 연예인 병사들만이 아니다. 국방부가 발표한대로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은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문제는 잡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공연 같은 국방홍보를 두고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갑을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현장21>이 증언한대로 국방홍보원이 공연단원을 술자리에 부르거나 외부용역업체와의 갑을관계가 여전히 유효한 시스템이라면 인물만 몇 명 징계를 받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

 

연예병사 제도가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연예병사 몇 명의 군기문란 문제와 국방홍보원 관리자 몇 명의 관리 소홀 문제로 축소시키면 그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남는 문제는 여전할 것이다. 이미 연초에 비의 군 복무 태만으로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이 발표되었지만 그로부터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연예인과 국방홍보에 얽혀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도나 지침은 문제의 겉면일 뿐이다. 지속적인 관리와 뿌리에 놓여진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