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의 반격’, 대중들이 공분한 까닭

4대강 살린다더니 흐르지 않는 강이 강인가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검토되던 단계부터 재앙을 예고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지만 그 소리들은 거대한 포크레인 소리에 덮여버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를 만들었다고 해서 물이 썩느냐. 물이 썩도록 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라며 TV에 나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지만 <SBS스페셜>이 취재한 4대강의 현실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SBS스페셜(사진출처:SBS)'

물론 전부터 녹조 현상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낙동강 곳곳의 녹조는 더 오래 더 넓게 퍼져 있었다. ‘녹조라떼’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상식적으로 흐르는 물을 막고 모래를 퍼내 거대한 물그릇을 만드는 것이 이런 명분을 현실화해줄 거라 믿기는 어려운 일이다. 강은 흘러야 강이고 고이면 썩게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알 일이 아닌가.

 

이 녹조의 주범은 남조류로 치명적인 독성을 지녔지만 아직까지 해독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996년 2월 브라질에서는 한 병원에서 이 남조류 때문에 무려 50여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많은 조사와 자료에 의해 4대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 “썩고 있다 라는 거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전혀,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데”라며 이를 부인했다.

 

<SBS스페셜>이 입수한 금강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년 중 다섯 달이 암모니아 기준치를 넘어섰고 발암물질 및 청색증 발생 우려가 있어 상수원수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한다. 실제로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세 차례나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벌어져 문제가 됐던 곳이기도 하다.

 

문제는 강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의 흐름을 막고 물의 양이 많아지자 인근 농지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수박재배로 유명한 경북 고령에서는 물이 농지로 차올라 수박농사를 망쳤다고 한다. 농민 곽상수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인디언들은 조그마한 변화가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애들한테 물어본다 하잖아요. 일은 우리가 추진하더라도 결국 앞으로 감내해야할 당사자들은 애들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강물 수위를 높여 홍수 조절을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수질을 깨끗하게 하겠다면서 강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게 상식적인가. 문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대규모 사업이(수십 년이 걸려도 모자랄 판이다) 거의 3년이 채 안된 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법은 무시되었다.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심의, 문화재지표조사와 심의,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검토, 하천법에 의거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이 거의 하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부의 시녀로 전락했고 그 와중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려는 이들은 조직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 공언하던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강을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 불필요한 토목공사들은 결국 4대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토목사업 그 자체를 위한 것일 뿐이었다. 마치 연말만 되면 예산을 쓰기 위해 멀쩡한 아스팔트를 벗겨내고 다시 씌우는 것처럼.

 

여기 들어간 돈이 무려 22조2천억 원이다. 4개의 해군기동단을 만들 수 있고, 나로호 44개를 발사시킬 수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 번 치를 수 있는 돈이다. 또 비정규직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4년간 모든 3-5세 유아의 무상교육도 가능하다. 반값등록금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돈이다. 김정욱 서울대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한 마디로 “총체적 사기”라고 정의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이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으로 “내란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낙동강 인근의 아이들이 그린 낙동강의 그림은 충격적이었다. 유려히 굽이굽이 흐르던 강은 사라지고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구획된 강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때론 에둘러 돌아가는 그 자연의 아름다운 흐름에는 저마다 이유가 있고 그만한 역사와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그 땅을 살아온 우리네 국민들과 동격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그 강에 기대어 살아온 것이 아닌가. 결국 포크 레인이 남긴 깊은 상처는 강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 있었던 것.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파괴시키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대중들이 공분하는 이유일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