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 국민의 알권리는 왜 거부되는가

'SBS스페셜', 삐뚤어진 권력을 차단하기 위한 제언

[SBS스페셜] ‘시크릿공화국’ 편은 왜 하필이면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무수한 사건 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투명하지 못한 권력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다. 

'SBS스페셜(사진출처:SBS)'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의 구절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SBS스페셜]이 얘기하는 주권이란 정부와 공직자들이 하는 일들을 ‘아는 것’이고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국민이 그것을 모른다면 그 순간부터 ‘삐뚤어진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공개’가 필요한 일이지만 [SBS스페셜]이 직접 실험해본 것처럼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어떤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그런 정보가 없다는 답변이나 공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겨우겨우 기자들이 이를 문제 삼고 들어가면 비로소 공개가 되는 이 상황.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일일까. 

해외의 경우 국민이 요구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있고, 그런 요구가 있을 필요도 없이 스스로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정보를 공개 한다고 한다. 하다못해 식사 자리를 가진 것 하나도 무슨 음식을 얼마를 주고 먹었는지까지 낱낱이. 그래서 자녀에게 주려고 법인카드로 초콜릿을 샀다는 이유만으로도 해직당하는 게 그들의 경우였다. 

우리의 경우는 참담할 정도로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는 걸 최근의 무수한 사건 사고들의 이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위안부 합의가 한일 정부 간에 이뤄졌다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 따위는 무시된 지 오래고, 그들이 요구하는 합의사항 공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돌아왔다. 

월성 원전 주변에서 방사능에 피폭된 주민들이 암에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 진실을 묻는 피해 주민들에게 그저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심지어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집값만 떨어졌다는 식의 말이 돌아오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학생은 여전히 당시 왜 우리를 구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국민들은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통화기록 같은 증거자료가 부재 한 믿기 힘든 내용들로 채워졌다. 

결국 [SBS스페셜]이 ‘시크릿공화국’을 통해 던진 화두는 이렇게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알권리가 당연히 거부되고 그것에 대해 점점 둔감해져가는 이 상황이 부패와 사고와 사건들을 만든다는 것이다. 권력자들은 국민들이 무지하길 바란다는 것. 그래야 권력이 공고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권력이 만들어낸 결과는 어떠한가. 참담할 정도로 국민들을 유린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의 구절이 실제가 되려면 국민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실행되어야 가능하다고 [SBS스페셜]은 말하고 있다. 그래야 공권력이 좀 더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우린 또 다른 참담한 사건 사고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