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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이 알고싶다', 고 하지혜양의 희생을 값지게 하는 일
    옛글들/네모난 세상 2013. 7.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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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싶다>, 돈이면 다 되는 저들만의 사법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영해 엄청난 파장을 만들었던 ‘사모님의 수상한 외출’편의 후속편이 들춰낸 우리네 사법 정의의 부조리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막연한 심증이 실제로 드러나는 과정을 바라보는 건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심지어 ‘저들만의 사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즉 똑같은 법이지만 저들의 법 집행은 우리네 서민들과는 다르다는 것. 죄는 있어도 벌은 받지 않는 것이 ‘저들만의 사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돈의 위력이다.

     

    '그것이 알고싶다(사진출처:SBS)'

    고 하지혜양을 무참히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버젓이 감옥을 나와 VIP 병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사-검사-변호사의 검은 커넥션을 통한 ‘형집행정지’ 허가 때문이라는 정황을 <그것이 알고싶다>는 집요하게 추적해나갔다. 당시 사모님의 주치의는 ‘수상한’ 진단서를 써주었고, 변호사는 그 진단서를 근거로 수상한 ‘형집행정지’를 요구했으며 그 변호사와 수상한 사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사는 그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물론 사모님이 입원했던 병원의 전공의들은 그녀가 진짜 환자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게다가 병원 측 한 제보자는 의사가 사모님에게 불려가 거액의 돈을 주려하자 거부하고 나왔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게 진짜 사실인지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 상 이들 사이에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뒷거래가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한 사모님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고 허가한 변호사와 검사가 동기출신이거나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는 같은 관할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추정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들이다. 실제로 현장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적인 관계의 커넥션을 이용하는 일이 그다지 낯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주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누군가를 살해하고도 버젓이 감옥을 나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사모님은 직접 살해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청부살해를 시켰다. 하지만 고 하지혜 양 아버님은 이것이 돈으로 꼬드겨 청부살해를 하게 된 두 청년의 삶마저 희생시킨 더 큰 죄라고 말했다. 지당한 얘기다. 돈은 이처럼 모든 것을 말끔하게 만들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하는 법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후속편이 대중들을 더욱 공분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태도이다. PD가 일일이 사모님에게 얼토당토않은 진단서를 써준 담당 주치의와 형집행정지를 요구하고 허락한 당시 변호사와 검사를 찾아갔지만 그들은 한사코 취재를 거부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즉 주치의는 진단서만으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죄를 검사 측으로 넘겼고, 검사는 진단서가 판단의 결정적인 자료라며 그 죄를 주치의쪽으로 넘겼다.

     

    죄는 저질렀지만 벌은 없는 사회. 이것은 사모님은 물론이고, 그 사모님을 둘러싼 의사, 변호사, 검사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그 동안 뉴스에서 그토록 많이 봐왔던 ‘형집행정지’를 받고 나온 무수한 회장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도대체 이렇게 돈이면 뭐든 가능한 부조리한 사회와 불법적인 사법정의 속에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한 때 국선변호사를 꿈꾸었던 고 하지혜양과 그 가족의 고통은 이제 고스란히 우리들의 아픔으로 전해진다. 무려 10년이 넘게 피해자이면서도 진실이 호도되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인가. 지금이라도 이 썩은 ‘저들만의 사법’의 커넥션을 끊어버려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꽃다운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떠난 고 하지혜양이 꿈꾸었던 사회에 한 발 다가가는 일이며 그 안타까운 희생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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