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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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보면 밤새울 ‘소년심판’, 김혜수는 역시 넘사벽동그란 세상 2022. 3. 4. 12:05
‘소년심판’, 분노하다 아파하다 먹먹해지는 웰메이드의 탄생 “소년 사건은 해도 해도 적응이 안돼. 늘 찝찝하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에서 심은석 판사(김혜수)는 차태주 판사(김무열)에게 그렇게 말한다. 이건 아마도 이라는 제목만으로도 이 드라마가 다룰 ‘소년 범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시청자들이 가진 양가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게다. 이제 겨우 13세의 나이에 8세의 초등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했다고 경찰서 앞에 나타나 흉기로 썼다는 피 묻은 도끼를 꺼내 보이며 자수를 하는 의 첫 번째 사건의 도입 부분에서부터 이런 불편한 감정이 피어오른다. 이걸 소년 사건이라고 치부해 소년법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해도 될 일일까. 그렇다고 어린 소년을 교화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어른들과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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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박진희가 19년 간 악벤져스를 제거하지 않은 사연옛글들/드라마 곱씹기 2018. 3. 17. 09:46
법은 누구의 편인가, ‘리턴’ 박진희 복수가 던지는 질문“내가 왜 19년 동안 그 네 명을 직접 죽이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냐?” SBS 수목드라마 에서 최자혜(박진희)가 변호인 금나라(정은채)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그의 복수가 단지 가해자에 대한 단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 그는 19년 간을 말 그대로 와신상담해왔다. 딸이 처참하게 죽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대상’이 되어 풀려난 가해자들이 버젓이 살아가는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해.당시 ‘촉법소년’이라는 명분을 법적으로 이용해 이른바 ‘악벤져스’들이 빠져나간 건 그들이 가진 재력과 권력 때문이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갔고 대신 죄 없는 태민영(조달환)이 가난하고 힘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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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법이 풀지 못한 매듭, 그들은 현재를 살지 못한다옛글들/드라마 곱씹기 2018. 3. 10. 10:44
'리턴' 박진희와 악벤져스를 망가뜨린 촉법소년의 아이러니법이란 왜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까. SBS 수목드라마 이 하려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다. 1999년 11월 4일 한 아이가 소년들이 모는 차에 치었다. 그들은 그 아이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바닷물에 던져 넣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법은 공정하지 않았다. 부유한 집안의 소년들 넷은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보호대상’으로 치부되어 풀려났고, 가난한 집안의 한 소년이 그 모든 죄를 뒤집어썼다. 가해자들은 보호대상이 됐고, 아이의 엄마는 애타게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진 방화였다. 그 아이를 잃은 엄마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 바로 최자혜(박진희)였다. 촉법소년으로 풀려난 네 명의 소년들은 이른바 ‘악벤져스’가 되어 여전히 갖가지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