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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평범한 로(Law)맨스? 이승기, 이세영의 색다른 선택(‘법대로 사랑하라’) 복수극 난무하는 시대, ‘법사’가 선택한 새로운 길 층간소음,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소재만 봐도 그 사안의 심각함을 누구나 체감할 게다. 신문 사회면에 등장할 때마다 대중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사건들. 하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 터져 나오는 사건들. 그래서일 게다. 현실이 해결해주지 않는 이 사건들이 드라마 속으로 들어와 속 시원한 해결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사회 문제와 사건들을 소재로 가져온 장르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를 복수극 형태로 시원시원한 사이다를 던지는 드라마들이 많아졌다. 심지어 법이 해결해주지 않는 사건을 사적 복수의 형태로 해결하는 드라마들도 적지 않아졌다. 이런 시대에 KBS 월화드라마 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다. 저 심각한 사안들을 가져오고 그 사안들에 대한 판타지 사.. 더보기
한 번 보면 밤새울 ‘소년심판’, 김혜수는 역시 넘사벽 ‘소년심판’, 분노하다 아파하다 먹먹해지는 웰메이드의 탄생 “소년 사건은 해도 해도 적응이 안돼. 늘 찝찝하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에서 심은석 판사(김혜수)는 차태주 판사(김무열)에게 그렇게 말한다. 이건 아마도 이라는 제목만으로도 이 드라마가 다룰 ‘소년 범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시청자들이 가진 양가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게다. 이제 겨우 13세의 나이에 8세의 초등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했다고 경찰서 앞에 나타나 흉기로 썼다는 피 묻은 도끼를 꺼내 보이며 자수를 하는 의 첫 번째 사건의 도입 부분에서부터 이런 불편한 감정이 피어오른다. 이걸 소년 사건이라고 치부해 소년법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해도 될 일일까. 그렇다고 어린 소년을 교화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어른들과 똑같.. 더보기
'피노키오'의 문제의식과 소설가 김훈의 일갈 , 왜 굳이 박신혜와 진경을 대립시켰을까 과거 공장에서 커다란 화재사건이 벌어졌고 구조작업을 위해 소방관들이 투입되었지만 폭발사고로 모두 사망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지만 언론의 방향은 이상하게도 구조작업에 투입시킨 소방관 대장 기호상(정인기)에게 집중되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루머는 기호상과 그의 가족들을 순식간에 희생양으로 몰았고 사고의 원인 따위는 잊혀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13년 후 그 때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다.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벌어져 사망자들이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사건은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그 날 신고를 받고 왔다가 그냥 돌아간 경찰관 안찬수(이주승)의 안전불감증에 집중되었다. 팩트는 없고 추정이 마치 실제처럼 보도되는 과정에서 본말은 전도되고 무고한.. 더보기
징계 피한 비, 중징계 연예병사보다 안 좋은 이유 중징계 연예병사보다 징계 안 받은 비가 더 문제 결국 춘천시 공연에 참여했던 8명의 연예병사 중 7명이 영창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1명은 근신 10일 처분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연예병사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국방부도 공감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일련의 조치들 속에 들어있지 않은 인물이면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에 전역한 비다. 많은 이들이 연예병사 군 복무 기강의 문제를 촉발한 비가 당시에도 7일간 근신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이번 사안에서도 최고참으로서 관리 소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빗겨난 것에 대해 그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 더보기
부인하는 고영욱, 초등학생에 연애감정이라니 고영욱이 무죄라면 법은 잘못된 것이다 “행위에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입맞춤하려고 시도했으나 상대가 고개를 돌리자 중단한 경우가 있다. 강력한 물리력이 없었을 경우, 처벌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첫 재판에서 한 고영욱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즉 고영욱이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상호 연애 감정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범했다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도덕적 비난은 감수할 것이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처벌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언뜻 들으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