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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돈이면 다 되는 저들만의 사법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영해 엄청난 파장을 만들었던 ‘사모님의 수상한 외출’편의 후속편이 들춰낸 우리네 사법 정의의 부조리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막연한 심증이 실제로 드러나는 과정을 바라보는 건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심지어 ‘저들만의 사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즉 똑같은 법이지만 저들의 법 집행은 우리네 서민들과는 다르다는 것. 죄는 있어도 벌은 받지 않는 것이 ‘저들만의 사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돈의 위력이다.

'그것이 알고싶다(사진출처:SBS)'

고 하지혜양을 무참히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버젓이 감옥을 나와 VIP 병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사-검사-변호사의 검은 커넥션을 통한 ‘형집행정지’ 허가 때문이라는 정황을 <그것이 알고싶다>는 집요하게 추적해나갔다. 당시 사모님의 주치의는 ‘수상한’ 진단서를 써주었고, 변호사는 그 진단서를 근거로 수상한 ‘형집행정지’를 요구했으며 그 변호사와 수상한 사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사는 그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물론 사모님이 입원했던 병원의 전공의들은 그녀가 진짜 환자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게다가 병원 측 한 제보자는 의사가 사모님에게 불려가 거액의 돈을 주려하자 거부하고 나왔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게 진짜 사실인지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 상 이들 사이에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뒷거래가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한 사모님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고 허가한 변호사와 검사가 동기출신이거나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는 같은 관할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추정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들이다. 실제로 현장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적인 관계의 커넥션을 이용하는 일이 그다지 낯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주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누군가를 살해하고도 버젓이 감옥을 나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사모님은 직접 살해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청부살해를 시켰다. 하지만 고 하지혜 양 아버님은 이것이 돈으로 꼬드겨 청부살해를 하게 된 두 청년의 삶마저 희생시킨 더 큰 죄라고 말했다. 지당한 얘기다. 돈은 이처럼 모든 것을 말끔하게 만들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하는 법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후속편이 대중들을 더욱 공분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태도이다. PD가 일일이 사모님에게 얼토당토않은 진단서를 써준 담당 주치의와 형집행정지를 요구하고 허락한 당시 변호사와 검사를 찾아갔지만 그들은 한사코 취재를 거부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즉 주치의는 진단서만으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죄를 검사 측으로 넘겼고, 검사는 진단서가 판단의 결정적인 자료라며 그 죄를 주치의쪽으로 넘겼다.

죄는 저질렀지만 벌은 없는 사회. 이것은 사모님은 물론이고, 그 사모님을 둘러싼 의사, 변호사, 검사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그 동안 뉴스에서 그토록 많이 봐왔던 ‘형집행정지’를 받고 나온 무수한 회장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도대체 이렇게 돈이면 뭐든 가능한 부조리한 사회와 불법적인 사법정의 속에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한 때 국선변호사를 꿈꾸었던 고 하지혜양과 그 가족의 고통은 이제 고스란히 우리들의 아픔으로 전해진다. 무려 10년이 넘게 피해자이면서도 진실이 호도되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인가. 지금이라도 이 썩은 ‘저들만의 사법’의 커넥션을 끊어버려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꽃다운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떠난 고 하지혜양이 꿈꾸었던 사회에 한 발 다가가는 일이며 그 안타까운 희생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현장21>이 포착한 연예사병 실태, 심각하네

연예사병들이 일반사병들보다 편할 것이라는 막연한 심증은 있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SBS <현장21>이 포착한 연예사병의 실태는 PD의 표현대로 실로 충격적이었다. 연초에 불거졌던 비의 특혜성 외출 문제로 인해 국방부가 이른바 ‘연예병사 특별 관리 지침 복무 관리 강화안’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무마용이었을 뿐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 없었다.

'현장21(사진출처:SBS)'

행사가 끝나고 부대로 복귀해야할 연예사병들을 태운 차는 그들을 유흥가 모텔에 내려놓았고 그들을 인솔하고 책임져야 할 공연팀장은 일찌감치 서울로 올라가버렸다. 사복을 입고 유흥가를 활보하며 아무 거리낌 없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저녁을 먹으며 소주와 맥주를 당연한 듯 마시고 심지어 안마시술소를 찾아 새벽까지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는 연예사병들을 과연 어떻게 군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안마시술소에서 나온 연예사병 두 사람은 취재기자의 팔을 꺾고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 그리고는 “저희는 맹세코 불법 이런 걸 한 게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도 “술은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PD가 던진 질문처럼 이들은 ‘연예인인지 군인인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사죄는커녕 당장을 모면하려는 행동으로만 일관했다. 군인정신은 물론이고 연예인으로서의 공인 의식도 없었던 셈이다.

물론 ‘현금으로 하면 17만원’이라는 안마시술소의 ‘서비스’는 PD가 확인한 것처럼 그저 ‘안마’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 국방홍보원의 입장은 ‘아파서 치료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찾은 것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같이 간 병사가 왜 따라갔는가에 대해서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도대체 언제부터 안마시술소가 군인들을 치료하는 곳이 되었던가. 변명도 이 정도면 창의적이지 않은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취재진을 따돌리고, 따라오는 취재차량을 피하기 위해 신호도 무시하고 줄행랑을 치는 버스의 모습은 부끄러운 연예사병들의 뒷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씁쓸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문제를 발본색원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죄하는 모습이 아닌 너무도 당당하게 발뺌만 하려는 국방홍보원의 태도는 실로 심각한 윤리의식 부재가 아닐 수 없다.

가능한 해당 부대 내에서 숙박해야 하며, 22시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복귀해야 하고 늘 해당 간부가 인솔해야 하며 병사의 개인 출타는 금지되는 홍보지원대 특별관리 지침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 그 무엇 하나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일반인들도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는 병사들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마음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만일 군대에 귀한 아들을 보낸 부모라면 이들의 ‘화려한 외출’을 바라보며 어떤 감정을 갖겠는가. 분노가 치밀 일이다.

<현장 21>이 방영된 일자는 공교롭게도 6월25일이었다. 또 프로그램에서 연예사병들이 참석한 행사는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였다. 나라를 지킨 호국선열들 앞에 실로 낯부끄러운 장면들이 아닐 수 없다. 무단이탈, 직무 유기, 군 보안 규정 위반 등등. 이들이 위반한 규정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예사병이라는 이름으로 연예인인지 군인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군 생활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연예 사병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특수한 역할과 위치를 빌미삼아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행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그 연예 사병이라는 존재 근거를 뿌리째 뒤흔들 것이다. 제발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사병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연예사병이 가진 문제들을 낱낱이 공론화하고 또 군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KBS, 수신료 인상보다 공영성 회복이 먼저다

KBS가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300원 혹은 48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유는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수신료 현실화’다.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수신료 비중을 현재의 37%에서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 또한 치고 올라오는 케이블과 종편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이들의 논리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게다. 시청률 지상주의로부터 공영방송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수신료 현실화라고.

'대왕의 꿈(사진출처:KBS)'

그럴 듯한 얘기지만,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또한 KBS는 과연 공영방송에 걸맞는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 바로 이 전제가 합당해야 그 다음 논리가 성립된다는 사실이다.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걸 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호소할까.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간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왔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먼저 대중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을 놓고 얘기해보자. KBS가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KBS 대하사극 <대왕의 꿈>일 게다. 이 사극은 무려 회당 3억 총 70회 분량으로 무려 총 280억의 제작비가 투여되었다고 한다. 물론 과거 이 주말 시간대의 대하사극이 꽤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얻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들해진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이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8%대에 머물렀다. 들인 돈에 비해 벌어들인 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그 돈이 모두 어디로 증발되어 버렸는지 이 사극은 촬영 도중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촬영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외주제작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발주사인 KBS가 외주업체의 문제에 책임이 없다 말할 수는 없다. 그것도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쓰는 KBS가 이렇게 허술한 투자와 관리를 한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 고작 8% 시청률의 대상이 보는 프로그램에 280억이라니.

KBS 드라마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절한 투자가 적소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치열한 기획력의 부재 또한 문제로 지목된다. 올해 상반기 KBS 드라마에서 겨우 대중들의 공감대를 얻은 작품이 <직장의 신>과 <내 딸 서영이> 정도였던 것은 그 한계를 잘 보여준다. <직장의 신>은 알다시피 일본 드라마의 리메이크이고, <내 딸 서영이>는 물론 작품이 좋았지만 주말극 시간대라는 편성 우위가 크게 작용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KBS 예능 프로그램들은 심지어 참담할 정도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주중 예능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한때는 4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냈던 국민 예능 <해피선데이>가 지금은 한 자릿수 시청률로 고개를 숙인 것은 그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밖에 말하기가 어렵다. 그토록 변화를 요구하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해피선데이>는 이렇다 할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 핵심적인 인력들마저 유출되는 인력 관리의 구멍을 드러내기도 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여타의 상업방송과 변별력을 내기가 어렵다 쳐도,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다큐멘터리나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확실한 콘텐츠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양질의 다큐멘터리는 이미 EBS의 경쟁력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세를 다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는 어떨까. <KBS 9시뉴스>는 확실히 고정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는 KBS의 킬러콘텐츠이지만 그 뉴스가 과연 대중들이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국정원 사태 같은 대국민적인 사안에 대해서 KBS의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들은 얼마나 충실하게 진실을 보도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지상파들이 모두 보도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면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수신료로 2000원 정도의 인상? 만일 대중들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이라는 인식을 갖게 KBS가 신뢰를 쌓아왔다면 물론 부담은 되지만 수긍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방송을 통해 대중들이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도대체 대중이 KBS로부터 어떤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 돈을 빼가겠다는 건 그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동이다. 먼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세가 우선이 아닐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파헤친 귀족학교의 반칙

돈이면 뭐든지 되는 세상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살인을 교사하고도 버젓이 호화병실 생활을 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에 이어, 이번에는 돈이면 미래도 사는 이른바 ‘귀족학교’ 국제중학교의 각종 비리와 반칙들을 다루었다. 좋은 대학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라 불리는 국제중학교에 가기 위해 줄을 서는 아이들과 그 미래가 보장된다는 얘기에 몇 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에 촌지를 내는 학부모들, 그리고 그것을 공공연히 장사하는 국제중학교는 말 그대로 조폭 영화에서나 나왔을 법한 뒷거래들이 횡행하고 있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사진출처:SBS)'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는 꼼수가 그렇다. 누가 들어도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떠올리고 또 실제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국제중학교에서는 그런 뜻과는 상관없이 이른바 상류층의 입학 장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제작진이 입수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명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곳은 몇 십 억짜리 호화주택들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 임원의 아들의 입학비리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제중학교는 이른바 대한민국 1%의 상류층을 위한 학교로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은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위화감만 조성하는 국제중학교가 왜 굳이 필요할까. 1% 상류층을 위한 학교가 만들어내는 교육의 부패가 나머지 99%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돈이면 미래도 쉽게 살 수 있는 반칙들이 너무나 당연한 듯 벌어지는 것을 목도하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확보한 2013년 영훈중학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점수표와 추천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 아무리 높은 교과 성적을 받은 우수한 학생이라도 집안이 대기업 임원이나 판사, 검사가 아니라면 오히려 떨어뜨리는 ‘제 멋대로 인’ 전형이 드러났다. 학습계획서와 추천서 같은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편파적이었던 것.

특권층과 부유층들이 낸 이른바 ‘학교발전기금’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합격발표가 나기도 전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도 이어졌다는 점이다. 어떤 학생은 격에 맞지 않는다며 왕따를 당해 거의 점심을 먹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은 전학을 결정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가 아이를 위해 대출까지 해가며 매번 억지로 돈을 상납해왔지만 그 때 뿐 별 효과가 없었던 것. 이것을 과연 학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입학에서부터 돈 거래가 이뤄지고, 소외계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같은 제도를 저들 입맛에 맞게 바꿔 활용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떨어뜨리고 대신 상류층 자제들을 입학시키며, 어렵게 들어온 학교에서도 학생을 볼모로 끊임없이 금품을 요구하고 그게 아니면 결국 학생의 전학을 권고하는 이 폭력과 꼼수와 반칙이 횡행하는 곳을 과연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제중학교가 저질러온 비리와 반칙들에 대해 대중들이 공분하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네 교육의 암담함이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이 모두에게 평등한 미래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 사는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평생을 엘리트 코스를 밟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성장과 성공의 발판마저 마련되지 않으며 그것이 오로지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마음은 참담할 수밖에 없을 게다.

국제중학교의 비리는 마치 우리 사회의 현실을 표본처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이를 데 없다. 1%를 위한 편법들이 만드는 그들만의 세상은 나머지 99%의 눈물 위에 세워지기 마련이다. 또 이런 편법들을 당연시 여기며 특권의 삶을 살고 있는 1%들이 세울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얼마나 암담할 것인가. 국제중학교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대중들의 공분과 허탈감을 안다면 반드시 그 부패된 교육의 살을 도려내야 할 것이다.